법령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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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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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인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2 도승환 2 조성훈 1 나병영 1 박충성 1 심한준 1 김동주 1 김희근 1 김용채 1 심일동 1 손광운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7, 2012. 5. 8.,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2,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5,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심의결과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6, 2011. 2. 23., 기각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금지처분에대한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09-10, 2010. 2.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8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26호, 2008. 5. 8., 기각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9호, 2008. 5. 8., 인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복합유통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0,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4,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9,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2, 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7. 청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100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18.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7호, 2007. 4. 20., 기각
  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건축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3호, 2007. 4. 20., 기각
  PC방 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PC방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4.15.(272),53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23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규칙

23.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419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6년

24. 청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25.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6행심36호, 2006. 6. 30., 인용
  여인숙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여인숙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2, 2005.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4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03년

29.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10.1.(187),1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3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2.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125]
   손해배상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34.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1-1,625]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35.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보건법위반][집48(2)형,259;공2001.1.1.(121),100]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

1999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96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1998.12.15.(72),2919]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9540 판결
  [영업금지처분취소][공1998.5.1.(57),1228]
   영업금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39.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敎育法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6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5년

42.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85년

4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2누2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1983년

44.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707),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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